소상공인들의 경영난 심화와 폐업 위험 증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재기 지원에 나서며 든든한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열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공개하며,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다수의 정책 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폐업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그간 재기 정책은 폐업 또는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그쳐 한계 상태의 영업 지속으로 인한 부실 확대 우려가 상존했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실 및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동시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조정 필요성을 인지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정보를 연계하여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한다. 더불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 완화(100%→50%), 재도전 특별 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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