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시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불합리한 규제들이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달청은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의 결과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진행된 위원회에서 조달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112개 과제를 심의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혁신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폭넓게 포함되었다. 조달청은 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이처럼 발 빠르게 진행되는 규제 합리화는 특히 조달 기업들이 오랜 시간 불편을 겪어왔던 불합리한 규제들을 직접적으로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규제 합리화의 효과를 체감하는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개는 규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 전반의 활력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조달청은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를 강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시설 공사의 관급 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와 같이 특화된 품목의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가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규제 혁신이 가져올 긍정적인 미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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