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조달 규제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수요 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품의 품질과 납기 관리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조달 시장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규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달청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노력이 시작되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5개 분야 112개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달청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 즉 95%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완료된 과제들은 기업 활동에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 속도를 높여 조달 시장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또한,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 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조달 시장은 더욱 활력을 얻고, 이는 곧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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