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고 있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 시장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억 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은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내년 4월에서 앞당겨 올해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이용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대출 규제 우회 사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 시장 과열 지역의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841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고,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 점검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애로 요인을 해소하며 공급 속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 혼합 2만 3000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계획안도 마련된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 매입 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수 야구장, 위례 업무 용지 등은 공공 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를 검토하고, 수도권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 착공을 위해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 지구(2만 호)와 과천 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는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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