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상황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인 책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자녀나 이웃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가속화하여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실종 신고 확인 작업의 조속한 진행 또한 주문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유사 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외공관이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장경제의 정상 작동을 저해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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