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러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임이라는 확고한 철학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한국 관련 사례가 5~6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억류된 국민들을 조속히 구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관계 부처에 강력히 요청했다. 더 나아가,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외공관을 통한 국민의 도움 요청에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대응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질서 일탈 행위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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