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폄훼 평가가 존재하나, 이는 회담의 본질적인 성과를 간과한 것이다. 당초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이나,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된 미국의 수정 요구, 심지어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 확산 등은 한미 관계의 잠재적 불확실성을 드러내며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빌미로 한미 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이러한 상황은 정상회담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상대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정상 간 대화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측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을 통한 자주 국방 능력 강화와 같은 우리 측의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대량의 드론과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국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는 선제적으로 국방비 인상을 제안하되, 그 외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미국이 원하는 ‘동맹 현대화’의 초점을 중국 견제로 이동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의 국방비 부담 폭증 및 한중 관계 악화라는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려는 전략적 외교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는 의전 문제나 구체적인 동맹 현대화 내용, 공식 발표문 부재와 같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논란을 압도한다.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영접 문제나 블레어하우스 투숙 문제는 미국의 통상적인 관행과 시설 보수 상황을 고려할 때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과 다르다. 또한,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한국의 국익에 맞게 조율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방증한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으나, 관세 관련 합의를 지키고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은 국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처리하여 향후 협상으로 이어진 점은 시간을 벌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을 만큼, 정상 간의 깊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신뢰는 향후 경제 통상 문제, 원자력 협정 개정, 그리고 조선, 방산, 첨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및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회복 및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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