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한국 사회 내 외국인 대상 혐오 표현과 시위가 기승을 부리며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선제적 대비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외국인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 및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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