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엄중한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판단, 이를 근절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 부처별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힘쓰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는 곧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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