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주요 수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EU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인상하며,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전반적인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의 EU 철강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정부와 업계는 이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새로운 EU의 TRQ 제도가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친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해당 제안이 확정될 경우,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EU 시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에 참석한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통상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현 상황에서 통상 방어 조치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에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 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더불어, 이달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 간 수요-원료 산업과의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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