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통신 및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며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탄생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죄 사전 차단 및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관련 한국인 감금 사건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 또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과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