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0%대 성장률 전망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발표한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를 제시하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경고한다. 이러한 경제 부진의 배경에는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90년대 초 이후 소득 분배 악화와 함께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생산 자동화,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기업의 대응 방식은 충격의 비용을 가계에 전가하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는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 하락으로 이어졌고,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실제로 90년대 초 GDP 대비 10.3%에 불과했던 수출 비중은 2011년 36.2%까지 증가했다. 세계 경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지난 30년 이상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압되었고, 그 공백을 가계부채로 메우는 과정은 소비와 성장 둔화를 더욱 가속화했다. 90년대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재테크에 나서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투자 성장기여도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 등은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과 직결된다. 가계소비의 취약성, 더 나아가 건설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이며, 가계 소득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이유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산소호흡기 역할 정도에 그칠 뿐, 늪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 또한 가중시킨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 지원과 더불어,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바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에 있다.
현재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소득세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며, 다수의 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소득층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그치는 등 공제 혜택의 분배 역시 극도로 불공정하다.
작년 세금 공제액이 110조 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공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마련된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사회의 한 축인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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