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비 여력 약화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특정 기간 동안 카드 사용액이 증가한 국민들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침체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확대하며, 나아가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민생회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전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증가한 국민들이 대상이다.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데, 월 최대 10만 원까지, 3개월간 총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이는 단순한 소비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2024년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 촉진 효과와 더불어 개인의 소비 패턴을 되돌아보고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신청자는 자신의 지난 카드 소비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생페이백 신청 후에는 1~2일 내에 카카오톡을 통해 상세한 카드 소비액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정보는 환급 금액을 예상하고 향후 소비 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완료할 수 있으며, 디지털온누리 앱 미가입자는 별도 설치 및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9월 20일부터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생페이백의 소비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몰, 명품 전문 매장, 해외 사용 등은 카드 소비 실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책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동네 상권 위주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환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식료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앱 ‘땡겨요’와 같은 소상공인 중심의 플랫폼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환급 금액이 지역 경제 내에서 재소비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단순한 환급을 넘어, 국민들이 자신의 소비를 되돌아보고, 어디에 얼마나 소비하는지 인지하며, 인정되는 사용처 위주로 결제하는 건강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와 상권 활성화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된다면, 국민들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며 ‘상생’이라는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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