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의 고도화 및 확산으로 국민들의 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제 단일 신고만으로 범죄 차단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한 통합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경찰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의 개소식을 갖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방어망을 구축했음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기존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상담 위주의 대응만으로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뿐 아니라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새롭게 가동되는 통합대응단은 신고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고,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갖추었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또한, 정책협력팀은 파견된 각 기관 인력들과 협력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이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과 함께, 이날 개소식에서는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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