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중심의 외교 정책이 초래한 국제 관계 악화와 국민 이익 침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는 국제 사회를 편 가르기로 몰아넣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남북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마저 불편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들과 재외국민들의 이익 또한 침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하며,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국익 중심의 외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솔루션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이는 이미 국제 사회의 선진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추구하고, 중국 역시 ‘중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있으며, 인도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며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며,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국민과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한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실용 외교는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를 국익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한중, 한러 관계를 회복하며,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을 증진하며,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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