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국면과 복합적인 외부 충격 속에서,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혁신과 포용’을 앞세운 확장적 재정 기조로 전환했다. 과거 3년간의 소극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세수 결손과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제 심화라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이라는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한국 경제는 –0.2%의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30년 이후에는 1%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 동력 약화는 ‘고용 없는 성장’, 소득 및 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이라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으로 직결되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2026년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다소비형 제조업 중심의 수출 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현실 속에서 추락하는 성장 동력을 살리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3년간(2022~2024년)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며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 국면 지속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안정과 성장, 그리고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지 못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은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를 축소시키고, 조세 및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한 재분배 효과마저 약화시켰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자멸적 긴축 재정(self-defeating austerity)’의 전철을 밟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과거와는 달리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8.1% 증가했지만,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초혁신 경제 구축에 72조 원, 포용적 사회를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 3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의 확장적 전환에 따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계부채를 초래한 원인이 소극적인 재정 운용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부채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정부의 총부채(D2)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 이자율이 명목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적정 수준의 부채 비율에 대한 합의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실에서는 성장세 둔화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한국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유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물론, 2026년 예산안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요인과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혁신과 포용’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담고 있지만, 2차 추경 기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3.5%에 머물러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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