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은 한국 경제와 외교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 결과를 단순히 관세 철폐 여부로만 판단하기보다,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전지적 트럼프 시점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 그 묵직한 함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국은 ‘중국 거대포위 구상’의 일환으로 핵심 동맹국들을 ‘15% 클럽’으로 편입시키며 경제안보 동맹 재편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번 합의는 한국이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수준의 상호 관세 15%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를 얻었다는 점에서 ‘상대 평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한 점이 주효했으며, 경쟁국에 비해 추가 개방의 이득이 크지 않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로 평가된다. 이는 개방을 하더라도 타국에 비해 더 많은 것을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간축에서의 절대 평가’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한미 FTA 유지 상태와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기존의 한미 경제협력 템플릿이 무너졌으며, 향후 정상회담에서 비관세 장벽 완화, 방위비 분담금 상향 조정 등 추가적인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져 불확실성이 증대된 점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중요한 ‘전지적 트럼프 시점의 평가’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측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 이번 합의는 약 40년간 이어온 자유무역 비판을 실현하는 숙원 사업이자, 미국의 경제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이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들을 미국의 ‘중국 거대포위 구상’ 실현을 위한 ‘15% 클럽’에 편입시킴으로써,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한국을 미국의 전략적 동맹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맹국의 불만을 초래하고 미국의 고립을 심화시킬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한국 경제와 세계 질서의 변곡점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국에 조선, 반도체 등 제공할 것이 많은 국가로서 ‘15% 클럽’의 회원이 되었으며, 이는 ‘한미동맹 2.0’의 시작을 알리는 냉혹한 현실이다. 앞으로 한국은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 요구를 최소화하고,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단기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관세 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미국의 국내 상황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경우, 한미 FTA에 따른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예의주시하며 재협상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중장기 전략으로는, 한국의 ‘15% 클럽’ 가입이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에 긴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으며, 미국은 한국에 안보 비용 분담, 주한미군 및 한국군 역할 변경 등 ‘공정한 비용 분담’을 압박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경제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예측 불가능한 한미 관계에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한다. 핵심 제조업의 과도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수출 시장 다각화와 더불어 대외 의존적 경제 체질 개선,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한 내수 시장 외연 확대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을,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무역질서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하는 한국 경제안보 전략 추진 체계 강화 또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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