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자율성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사이버 폭력, 과도한 스마트 기기 의존 등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시,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이 정책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스마트 기기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적·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려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 결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둘러싸고 발생해 온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부 중학교에서는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면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 게임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던 자녀가 중학교 입학 후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거센 반항을 겪었으며, 결국 수업 시간 중에도 스마트폰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한 중학교에서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학생들이 친구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꼈다는 경험담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빌 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일화는 스마트 기기 과다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중요한 사례로 언급된다. 현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현재까지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해 온 중학생들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있으며, 공부에 지쳤을 때 잠깐씩 사용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자율성의 침해이며 자신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당시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결정했던 것과 달리, 1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제는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 및 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궁극적으로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직업의 자유 등 인권 실현에 기여하므로, 교육 행위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은 예민한 자녀들과 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장 많이 다투게 된다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게임이나 쇼츠, 릴스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이라도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육 당국의 바람을 담고 있다. 스마트폰 외에도 세상에는 즐거운 것이 많다는 것을 학생들이 조금씩 알아가기를 바라는 간곡한 마음이 반영된 정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은 물론, 건전한 또래 관계 형성 및 다채로운 학교생활 영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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