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무역 질서 역시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무난히 데뷔했으며,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무역 정책 요구에 대한 고비를 넘겼다.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원칙을 지키며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엿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기조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한일 양국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물론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다. 그럼에도 일본이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기회도 주목된다. 곧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폭을 넓히는 외교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관계 역시 중요한 과제다. 현재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난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필수적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중국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현재 북방 지역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 역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 지속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협상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정부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민적 지지’와 ‘국내적 통합’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전환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에,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 통합이 중요하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이라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 100일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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