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회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위해 탄소감축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과거 느슨한 공동 규범 아래에서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속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 왔지만, 국제 협력 기반 약화와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여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지난 30년간 각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속도 조절은 공동 대응의 성공을 이끌지 못했다. 오히려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더욱 약화되었고, 기후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변화 규범의 파편화를 초래했으며, 보호무역주의 흐름 속에서 미국과 EU는 기후 대응과 통상 정책을 연계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부터는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 이행 경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인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관련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처럼 전기차 보조금이 철강 등 자동차 부품 생산 과정과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규정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의 상대적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감축 전략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전기차, 철강 등을 시작으로 기후-통상 연계 대상 제품은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기후 기술 확보에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더욱 집중하고 있다. 2022년 5월 설문 조사 결과, 글로벌 기업 고위 경영자들은 향후 18개월 내 투자 분야로 ‘탈탄소/저탄소 기술’을 1위로 꼽았다. 최근 2~3년간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2023년 9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가 유지되거나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기후 기술 경쟁에 집중하는 데에는 세 가지 주요 동인이 있다. 첫째,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이다. 태양광 설비 가격이 지난 10년간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보급이 확산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신규 발전소 설치 용량의 5분의 4가 재생 에너지였으며, 2023년에는 전 세계 재생 에너지 신규 설치 용량 510GW 중 태양광이 4분의 3을 차지했다. 둘째, 산업 정책의 확산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특정 산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늘고 있으며, 미국의 IRA나 EU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에 근거한 정부 지원은 탄소중립에 대한 경제성을 높여 자국 내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킨다. 셋째,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강한 의지이다. 세계 최초로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명명된 사례처럼,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가의 선박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술 가격 하락 효과가 한국 기업들에게 충분히 와 닿지 않는 이유는 전력망 연계의 제한성, 유연하지 못한 전력 시장, 제한적인 자연 자원 등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다. 또한, 수출 지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시점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갖는 특허 데이터(현재 기후 기술 특허 210만 건 이상)를 기반으로, 논문이나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보완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다. 이는 재생 에너지, 전기화, 에너지 효율, 수소, 탄소 제거 등 기후 기술 분야에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 상당수 존재하며, 시장 선점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정문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등 합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2030년 국가감축 목표 달성 경과를 담은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2025년까지는 2030년 국가감축목표(40%)보다 더 야심 찬 2035년 국가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2024년 내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6년~2030년) 동안 국내 다배출 기업에 대한 배출 기준과 허용량을 정하는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가 1~2년 내에 수립해야 하는 국가 법정 계획들은 COP28 결정문뿐만 아니라 UN에 제출할 국가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요구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 기술 확보 방안, 그리고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실무 현황을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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