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난제인 지역 사회 수용성과 실질적인 이익 환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시범 사업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은 사업 주체, 농지 허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연계,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쟁점들을 해결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전력 계통 여유가 있고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을 선정하여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기존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과는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다. 규모화·집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 문제가 없으며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일대이며,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형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축 농지나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하게 된다.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진다. 의무 영농 등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이 지정되어 실제 영농 활동의 이행 여부와 작물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전 사업 수익의 지역 사회 환원이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진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시범 사업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질서 있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과정에 다양한 시범 모델을 적극 활용하고, 시범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행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범 사업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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