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조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를 착취하는 특징을 지닌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10대나 20대와 같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일상생활 비중이 높은 젊은 세대에게는 그 충격과 고통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했으며,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를 최초 개소했다. 또한, 2020년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적 충격을 계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 개정하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원센터 4개소가 개소되고, 특화상담소가 올해까지 14개소가 개소되는 등 전국적인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의지와 보호 노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는 개소 6년 차를 맞이하며 지난해에만 약 9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24만여 건 이상의 삭제 지원을 진행했다. 센터를 이용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무료인가요?”라고 되묻는 상황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호가하는 디지털 장의사가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생경함을 시사한다.
국가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 단계로, 상담원을 통한 접수 시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극심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안정시키는 위기 상담에 기반하여, 서비스 이용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이미 한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별도의 피해 촬영물 제출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촬영물의 경우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되면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며, 삭제 지원은 국내외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로 연계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에는 경찰서 방문 동행, 고소장 작성 지원 등 수사 지원,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 등 법률 지원, 병원 진료 및 치료 등 의료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이지만,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지원 요청이 가능하며, 센터의 상담은 365일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온라인 게시판 상담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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