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해야만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마침내 구축된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이번 통합대응단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후속 조치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신고·제보 접수 즉시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에 이르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파견된 각 기관 인력들과의 협업을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효과적인 범행 사전 차단과 대응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는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통합대응단의 출범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국가적 위협에 맞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또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의 금융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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