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단순 신고 접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던 기존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범행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그 범위가 통신·금융 전반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정부 차원의 협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접수 즉시 신속한 차단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이 정식 출범했다.
이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이 대책은, 그동안 상담 위주로 진행되어 범행 예방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속하게 협력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및 제보 접수 시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신고 접수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며 범죄 예방 및 사전 차단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우리 국민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범죄 조직을 통한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었으며,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이 단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역시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통합된 대응체계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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