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초기, 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존의 복지 확대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사각지대와 소외된 대상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조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약자 복지를 향한 정부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음을 분석했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약자복지’라는 정책 기조를 제시했으나, 이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이며 복지 대상자를 ‘약자’로 지칭하는 것이 보편주의 복지국가 가치와 상충된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개념에 대한 혼란과 우려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어려운 국민에 대한 급여 수준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약자복지’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취약계층 중심의 소득안전망 강화,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소득·돌봄지원 강화, 청년·중장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기존 사업의 강화와 신규 사업 발굴이 이루어졌다. 관련 예산 역시 2023년 14.3%, 2024년 13.8%가 증가하는 등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히 올해 증가율(13.8%)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에 달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약자복지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정책의 사회적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동안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수립된 중기 계획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진전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2022년 11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년 5월),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방안(2023년 12월) 등은 사회가 이전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숨겨진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정책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23년 3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3년 9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3년 12월) 등에도 약자복지의 기조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실현되고 있다.
이미 구체화된 정책 성과들도 적지 않다.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등 74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폭인 5.47%, 6.09%가 인상되었다. 이를 통해 관련 급여 수준이 상향되고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보호가 강화되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급여액이 동시에 증가하여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 수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2023년 4월~)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2024년 6월~) 등은 가장 어려운 계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자복지의 철학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노인층을 위한 정책 역시 강화되었다. 노인 일자리는 2022년 84만 5천 명에서 2024년 10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6년 만에 7% 인상된 보수 지급(2024년)과 기초연금 인상(2022년 30만 8천 원에서 2024년 33만 5천 원)을 통해 소득보장이 강화되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었다. 새롭게 발굴된 복지 수요를 정책화하여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에 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도 확대되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역시 이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시작한 새로운 복지 사업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약자복지’는 일부 취약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약자복지는 단순히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러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돕겠다는 포괄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이는 서구의 보편주의 복지국가들이 다양한 상황에 맞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중층적으로 구성하는 노력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정부 출범 초기의 복지 정책이 취약계층 정책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둔 것은 기존 복지 확대 과정에서 놓쳤던 영역과 대상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정부는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의 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한다.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변화된 경제·사회 환경이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미래 복지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이를 위해 ICT·AI 기술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이 중요하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체계 강화 또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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