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정치의 ‘민주주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의 ‘평화 정착’,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의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물리적 경계선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사회적 분열과 배제를 심화시키는 ‘분단 체제’라는 더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는 선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평화’가 단순히 안보 문제를 넘어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도 독재는 전쟁을 통해 위기를 해소하려 하지만,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한다는 점을 되짚어볼 때,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평화는 튼튼한 ‘땅’과 같아서 경제라는 ‘꽃’이 만개하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토대가 견고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며 평화와 경제 간의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오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해 깊어진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한 한반도 주변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이는 두 개의 국가 현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중적 개념’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임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기존 합의 존중은 보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특수 관계’라는 열린 개념을 통해 각자의 강조점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과 같이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며,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상생 협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이를 통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9·19 군사합의 복원과 같은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다. 대통령이 강조했듯,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해법이 조화롭게 작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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