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 확대는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직면한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자 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그리고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될 것이다.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해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추진 속도를 높여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이행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진정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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