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 부실 위험에 직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후적인 대응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어 부실이 확대되거나, 소상공인들이 재기 지원 정책의 존재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마련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총 100건의 현장 의견을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이러한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강화된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각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천한다.
또한,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및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한다.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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