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억제력 강화에 집중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한미 간 핵·재래식 전력 통합을 통한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국제적으로는 지정학적 복합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주변 4국과의 관계 또한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본과는 관계가 최저 수준까지 악화되었으며, 중국과의 관계 역시 ‘한한령’ 등으로 인해 정부 간 대화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도 대북 정책 관련 인식 차이로 인해 전략적 협의와 공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한반도 안보를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며 관계 발전에 집중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공급망, 우주, 청년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갔다. 특히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의 완성은 이러한 핵 기반 동맹의 실행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 지침은 한미 양국이 핵·재래식 전력을 통합하여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북한의 오판을 막고 도발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한미 동맹 강화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했으며, 2019년부터 이어졌던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했다.
또한,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바이오, 공급망, 에너지, 우주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3국 협력의 제도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연합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의 완성은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결실로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적용된다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발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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