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핵·재래식 전력 통합 등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무력 증강을 넘어,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2022년 5월,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복합 위기가 심화되고 한국의 주변 4국과의 관계는 매우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었다.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복잡해졌고, 일본과는 관계가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중국과는 ‘한한령’이 지속되는 등 정부 간 대화가 제한적이었다.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북 정책 관련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전략적 협의와 공조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어려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안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윤석열 정부는 주변 3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특히 미국과의 동맹 관계 발전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사실상의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는 등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이버,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키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했다.
더불어,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 개선도 급선무였다.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해법 제시를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되면서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시켰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복원,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은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간 협력 또한 새로운 수준으로 제도화되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미일 사무국 출범을 통해 3국 협력 강화의 기반을 조성했다.
중국과는 원칙 있는 외교 기조를 견지하며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양 정상 간 만남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관계 발전을 다짐했으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1.5트랙 대화 체구축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은 한국 국민 대상 일방적 사증면제 조치를 도입했으며, 이는 향후 ‘한한령’ 해제와 시진핑 주석의 공식 방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달라진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는 한국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다면적 협력을 심화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유엔안보리 이사국 및 NATO의 인태 파트너국으로서 국제 분쟁 해결과 안보 증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G7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사이버, 우주안보 등 신형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거버넌스 확립과 국제 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AI 서울 정상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내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미래 도전 과제 대응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대폭 증대시켜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6·25 전쟁 당시 국제 사회의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국제 사회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성장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사상 최초’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등 주요 지역 및 국가별 협력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접점을 넓히고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와 북한 비핵화 견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 신 행정부 출범 등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국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할 것이다. 이는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안보와 국익을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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