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국가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 강화,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분단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극복하고 안중근 의사가 꿈꿨던 동양 평화와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높은 문화 강국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단순히 남과 북을 가르는 것을 넘어,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억압받았던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은 ‘평화’가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았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화는 경제 발전의 튼튼한 땅이 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역설하며,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노력은 일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복잡하게 얽힌 한반도 주변 환경,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된 북한의 국제 외교 노선을 고려한 인내심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이후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지혜롭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두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 존중’을 강조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9·19 공동선언 등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합의는 보수 정부 시절에도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포함하며,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같이,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고 분열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가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협상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북한이 현재 북한-러시아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제질서는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므로 새로운 해법 모색이 필요하며,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 외교적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제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정부 이후 보호무역주의 물결 속에서 세계는 새로운 지역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 구축 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결국, 복합 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주주의 회복력, 남북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광복절 경축사가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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