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가(假)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정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한도를 낮추고, 스트레스 DSR 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더 나아가,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 선호 지역에서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하는 한편,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의 과열된 변동성이 완화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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