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청년 고용률이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단군 이래 최고 스펙들이 쉬고 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층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청년 세대의 나약함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당수의 ‘쉬었음’ 청년은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3.14회 이내, 정규직 기회,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급증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였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OECD 국가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 미만인 반면, 한국은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앞질렀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신산업 창출의 실패에 기인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이었던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15%로 비중이 줄었다. 이는 일본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진행된 탈공업화 현상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한국 제조업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조업 생태계에서 생산 부문에 특화된, 즉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한국형 초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 심화를 초래했다.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에서 지난해 37%까지 급증하며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직결되었다. 25~34세 핵심 노동력 취업자 규모는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하였으며,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310만 명에서 2025년 294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층은 은퇴 후에도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지원 일자리에 의존해야 하고, 청년 일거리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 한국 산업 생태계의 심각한 병증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디지털 생태계, 플랫폼 사업 모델,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의 흐름에 한국도 IT 강국 육성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서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혁신 노력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및 초혁신 경제로의 대전환에 사활을 거는 배경이 된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 달리, 자기완결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한국이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획일주의와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존의 ‘위계와 경쟁’ 중심의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인재들은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 모델 문화와는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기업조차 모바일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르렀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제시하며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내놓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산업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AI 전사’ 양성은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는 영국이 교육 혁명을 통한 인재 육성으로 사회 혁신을 이루고 산업 혁명을 주도했던 사례와 대비된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는 중국의 사례에서도 새로운 인재 육성 없이는 AI 대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화가 시급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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