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국제 무역 질서 또한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질서는 붕괴했지만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을 보였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조업 기반이 없는 미국에서의 투자 부담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국익을 고려한 협상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이재명 정부는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다. 물론 역사 문제 등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차이가 큰 부분도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변수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일본이 변화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에게 더욱 중요한 외교적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 외교는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국제 관계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력 또한 냉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이 병행될 수밖에 없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 역시 중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천천히 일관되게’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생존을 위해 북방에 집중하는 현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더딘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 등을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때가 있기에 정부는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며 신뢰 구축에 시간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대외적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라는 내부적인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국내적 통합’은 핵심적인 요소다. 특히 강대국 사이에 놓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크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국내적 통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또한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라는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도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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