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최종 확정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2022년 9월 관찰대상국 지정 이후 약 2년간 정부가 추진해온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그러나 WGBI 편입이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전망과 더불어,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원문 분석 결과, WGBI 편입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한국 국고채 시장의 매력도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다. WGBI는 영국 FTSE 러셀이 산출하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약 2조 5000억~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이를 추종한다. 일반적으로 WGBI 편입 기준은 국채 발행 잔액 500억 달러 이상, 신용등급 S&P A- 이상이라는 정량적 기준과 더불어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이라는 정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2002년 이후 A-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2022년 말 기준 국채 잔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며 정량적 기준을 충족했지만, 그동안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 즉 정성적 기준에서 부족함을 보여왔다.
이러한 정성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 1월 국고채 투자 비과세 조치를 시행했으며, 12월에는 투자자등록제를 폐지했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유로클리어 및 클리어스트림과의 국채종합계좌를 개통했고, 7월에는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은행 간 시장 참여 허용, 비거주자의 제3자 원화 거래 허용,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등 공격적인 외환시장 개방 조치를 단행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는 WGBI 편입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WGBI 편입으로 인해 FTSE Russell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의 WGBI 내 편입 비중을 2.22%로 예상하며, 향후 3년간 약 75조 원에서 90조 원에 달하는 신규 외국 자금 유입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재정정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시키고 외환시장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WGBI 편입은 국채금리를 평균 0.2%~0.6% 낮출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반의 금리 하락과 경제 전반의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한국은 2014년 이후 순대외금융자산이 꾸준히 증대하여 2024년 2분기 기준 8585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과거 IMF 외환위기 경험으로 상존했던 외국 자본 급격 유출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는 데 기여해왔다. WGBI 편입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변동성이 낮은 수동적 자금의 특성을 가지므로, 외국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더욱 줄여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외국인의 원화 채권 평균 잔존 만기가 현재 6.4년에서 약 12.6년 수준으로 증가하여 투자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단기 외채 비중 감소로 이어져 급격한 외국 자금 유출의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WGBI 편입이 한국 국채시장이 직면한 모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고령 인구에 대한 의무지출 확대라는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최근 일부 해외 요인에 더해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WGBI 편입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성과는 분명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 경제가 마주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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