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임기 절반을 지나며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성과들을 발표했지만, 북한과의 관계 경색과 북한발 국제적 리스크 증대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그리고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어떤 성과와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는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장관 취임 후 10개월간 100회의 공식 양자 회담을 포함해 총 120여 회의 외교장관 접촉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높아진 국제사회의 기대를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핵·북한 인권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등 다방면에 걸친 외교적 성과를 제시했다. 또한 통일부 역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북한인권 증진 노력’, ‘통일역량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통해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핵심에는 한미동맹 강화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동맹 70주년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명실상부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자유, 법치,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지향점을 담았다. 또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확대’, ‘굳건한 양국 공조 강화’라는 세 분야별 협력 진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포함하며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 기둥을 공고히 했다. 더불어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체화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NCG는 기존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달리 ‘핵 운용’ 관련 사안에 집중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의 관여를 확대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와 전략핵잠수함(SSBN) 기항 예고 등은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성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차세대 핵심 신흥 기술 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성과는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진정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분야의 또 다른 핵심 성과는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 회담에서는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3자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공약함으로써, 그동안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한일 관계를 극복하고 미국이 오랫동안 숙원해왔던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더불어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전반기 외교안보에서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은 남북 관계의 경색과 단절이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에 접어든 남북 관계는 윤 정부 출범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담대한 구상’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한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적 투쟁’ 기조를 이어갔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은 북한의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으로 이어졌으며, 북한은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더 나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동북아 냉전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키며, 향후 확전 위험과 함께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특히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 체결 이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복원되었다는 해석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군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중대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후반기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은 한미동맹, 대북정책, 그리고 경제·통상 관계 등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줄 수 있다.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한 핵 타협 가능성, FTA 추가 재협상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로 인한 경제 안보 협력 차질, 그리고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증대 등은 한국에 유례없는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편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진영화가 진행되고 동시다발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현 상황은 한국에 불안정성과 리스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클수록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닥쳐올 리스크를 분산하고 방지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자유, 평화, 번영의 국가안보전략 추구를 통해 미국과의 가치 외교 공통분모를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에 더해 유사입장 국가들과의 네트워킹 확대 및 중견국 연대력을 활용하고,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균형과 탄력성에 기반한 유연한 전략적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후반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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