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가 국제사회를 편 가름하며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고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국익은 심각하게 외면당해 왔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 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불편하고 비우호적으로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해외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권익 증진이라는 국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이념 외교’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어려움이다.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건설한다는 기치 아래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전략으로 추진한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증진하는 것이 최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과거 정부의 외교 실패를 바로잡는 데 집중한다.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안함과 안심을 느끼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이미 세계 최강대국들이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인도는 동서양을 가리지 않는 우호 외교와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 자처를 통해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마땅히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당당하게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국내 질서 확립과 국민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에 힘써야 한다.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국민 신뢰를 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며,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한 목표다.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며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전략 목표와 전략 설정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먼저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쉽게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남북 간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우선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야 한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경주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 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 국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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