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극단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의 대응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의 절실함을 보여준다. 당시 오송 지하도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해 실시간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방 붕괴 보고 후에도 관련 기관들의 대응은 미흡했으며,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았음에도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고 자체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도로 통제 권한이 있는 광역지자체 역시 수차례 홍수 위험 정보를 받았음에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고, 경찰도 지하차도 침수 위험 관련 112 신고를 받았지만 현장 출동 여부는 불분명하다. 더욱이 미호강 둑이 터지기 1시간 40분 전에는 굴삭기 작업 없이 인부 6명이 삽질로만 보수 공사를 하는 수준의 미흡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재난 안전 관련 기관들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고였음을 보여준다. 임시 제방 보강 공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홍수 경보 발령 시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에서 지하차도를 미리 통제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대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폭우의 일상화와 그로 인한 피해 가중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재난 대응 및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자연 재난이 대형화, 다양화, 복합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또는 예방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과거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5°C 상승했으며, 바다 표면 온도 역시 전 세계 평균 0.5°C 상승 대비 한반도는 1.4°C 상승했다. 해수면 상승 또한 전 세계 평균 0.18cm 상승 시 한반도 주변은 0.19cm 상승하는 등 한반도의 기후 환경 변화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지하시설 활용도가 극대화되었고, 이로 인해 지하시설의 침수 취약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50년 이후 세계와 한국 인구의 67% 이상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도시의 재난·안전 취약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심 침수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극단적·국지성 폭우로 인한 도시 지하 시설물 및 인명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으며,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으로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의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와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침수 방지 시설 설비인 펌프 시설의 지상화,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전반적인 침수 대비 설비도 미흡하여 개선 및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중앙 정부 차원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과 운영이 중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재난 역량 강화 역시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에서는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하드웨어적인 물 관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만들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다. 폭우와 홍수 경보 발령 시 지하차도의 차량 진입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찰 또는 지방 정부의 차량 통제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매뉴얼화할 필요가 있다. 재난 관리 책임 기관 등은 여름철 폭우에 대비하여 풍수해 방재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보강을 강화하고, 재난 재해 발생 대비 비상 대처 계획 수립 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준비하면 안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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