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조달 규제가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개선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5개 분야 112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규제 개혁은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의 대상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있다. 조달청은 이 중 112개 과제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며,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완료된 과제들 상당수는 그동안 조달 기업들에게 불편을 야기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규제 합리화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선 작업은 불합리한 규제 폐지 20건, 합리적인 규제 보완 31건을 포함한다. 조달청은 우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차단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더 나아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더욱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도입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번 규제 혁신의 중요한 축이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PQ(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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