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주택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수요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 그리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독 기구 설치이다.
정부는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서울 4개 자치구는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이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러한 규제 지역 지정은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도 담겨 있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 해제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와 신고센터 운영,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와 대출 규제 우회 사례 점검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 대응한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더불어 정부는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공급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 분양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공급될 주택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한다. 또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발표 검토,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을 위한 기금 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 착수,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 공공택지 사업 추진 가속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안정적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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