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집값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는 주택 시장의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실수요 외의 가수요까지 유입되고 있어,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 과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새롭게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허가 없이는 거래가 제한된다. 이러한 지역 지정은 주택 시장 과열 또는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는데,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제한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동산 탈세 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연내 추진한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20여 건의 발의 및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격주로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를 모집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잔여 분양 물량 5000호 연내 분양 및 내년 분양 예정 주택 2만 7000호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 발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 입지 검토 등 다양한 공급 시책이 추진된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지역의 공공택지도 보상 및 부지 조성 속도를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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