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피해자 보호와 범죄 연루자 신속 송환을 제시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임을 재확인한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와 감금 범죄가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발표된 자료를 인용하며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규모에서 우리나라가 5~6번째 수준임을 언급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동시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한다. 특히 자녀나 이웃이 캄보디아에서 감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점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유를 더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 파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또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 등은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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