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일부 논란이 제기되며 그 의미를 둘러싼 분석이 분분하다.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논의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회담을 앞두고 제기되었던 우려와 회담 이후 불거진 일부 논란들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는 답변과 함께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다소 엉뚱한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동맹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루머까지 돌면서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로 인해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위기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총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미채택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이 영접한 것은 사전에 미국 측의 양해가 있었던 사항으로, 국빈 방문이 드문 점과 전 세계 국가 수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러운 일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공식 실무방문’의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감안할 때 회담 내용의 중요성을 우선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식 실무방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았으며, 최근 타국 정상들도 유사한 영접을 받은 사례가 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국빈 숙소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시설 보수 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시에도 동일하게 발생했던 일이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인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변경하고 한국이 북한 방어를 주로 담당하며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인공지능(AI) 기반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추진이라는 한국의 필요에 맞춰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및 한국 국익 보호를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을 벌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 향후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 발전 등이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및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및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활용을 통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다층적인 외교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된 노력을 통해 전방위 우호 협력과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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