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미국발 통상 전쟁과 소비·건설·투자 부진 등 복합적인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2025년 6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며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자 한다. 새 정부 출범 보름 만에 신속하게 편성된 이번 추경은 실제 지출 증가분 기준 20조 2000억 원이 투입되며, 특히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번 추경의 가장 핵심적인 솔루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인당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더불어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추가로 2만 원이 제공된다. 2차 지급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 규모의 쿠폰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13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발행에도 6000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숙박, 영화,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도 함께 제공된다. 이처럼 소비 진작 예산이 전체 추경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경기 침체를 돌파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1조 4000억 원이 투입되어, 최대 143만 명의 소상공인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로 제한하여,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아닌 동네 상점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중심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디지털 역량 강화, 안정자금 지원, 저신용·단기 연체자 대상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확대되며, 2025년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조 220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은 1조 6000억 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은 고용 안전망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 6000억 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에 1조 4000억 원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총 5조 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올해 GDP 성장률을 0.1~0.2%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 또한 강화된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여, 완전히 상환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무를 말소함으로써 경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 회복과 신용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 신산업 투자(인공지능 등)에 1조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재원을 배분한다. 이처럼 이번 추경은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소비로 이어졌으며 업종별 매출 증대 효과도 뚜렷했다. 이번에는 대면 소비가 자유로워지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이 단기적으로 소비 심리를 개선하고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성장률 제고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또한,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며, 침체된 민생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소상공인 지원,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신속한 집행은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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