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 규모의 이번 예산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이중고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다. 특히 총수입 증가율(3.5%)을 상회하는 총지출 증가(54조 7000억 원)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정부가 이번 예산안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수요 증가와 성장 동력 약화에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는 불가피한 흐름이며, 인공지능(AI) 및 신산업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 역시 막대한 투자를 요구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채무 1415조 원, GDP 대비 51.6%라는 수치는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미래 투자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AI 3강 도약을 위한 고성능 GPU 1만 5000장 확보,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밀착형 AI 제품 개발 등 AI 분야에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R&D 투자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늘리의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한, 5년간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스케일업을 뒷받침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이번 예산안의 중요한 축이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지급)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에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구축,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보강 장치도 병행한다.
확장재정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연례성 행사·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러한 ‘방향 전환형 확장’ 전략은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AI 전환 및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된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화될 수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2026년 예산안의 제안은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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