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발표하며,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총수입이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 늘린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을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이는 ‘빚을 내서라도’ 확장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 조건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타협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예산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변화와 이에 따른 필수 투자의 불가피성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1415조 원, 국내총생산 대비 51.6%까지 상승하는 상황은 일시적인 재정 악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가 만들어내는 점진적인 흐름으로 이해된다. 민간의 자생적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기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 이번 예산안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솔루션으로, 2026년 예산안은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히 이식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AI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났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포함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높이고,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24만 명 대상 월 15만 원 지급),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4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재난대응, 첨단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금융 강화,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투자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민생 보강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확장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시행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 절감과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 정비, 의무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는 구상이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당장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에서 관리하겠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미래 복지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금의 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일시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성장의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는 ‘방향 전환형 확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속도와 질의 균형을 이루며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이번 확장재정은 재정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닌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 위에 2026년 예산안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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