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확장재정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대응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성장의 동력을 바꾸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방향 전환형 확장’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정은 경기 둔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구조적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총수입이 3.5% 증가에 그치는 반면, 총지출을 54조 7000억 원이나 늘린 것은 재정에 ‘마중물’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고성과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고, 저성과 및 중복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가채무가 1415조 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까지 상승한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와 필수적인 투자로 인한 불가피한 흐름으로 파악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구조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 새로운 국가적 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재정의 안정적인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민간의 자생적인 회복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의 중기 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투자 중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점차 총지출 증가율을 낮추고,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미래 복지 재원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현재의 국가채무 증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전환을 이끌고 미래 안정과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향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AI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AI 3강 도약을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한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19.3% 증가한 35조 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ABCDEF(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 스케일업 지원도 추진된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병행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되고,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은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전기차 전환 지원금 확대, 녹색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등 민생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된다.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맹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재정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없다면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는 흔들릴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국가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 우선순위, 배분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경기 대응을 위한 일시적 재정 지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을 교체하고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엮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이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 미래 투자를 통해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다시 낮추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야기하는 비용이 아니라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성장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 2026년 예산안의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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