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AI 전사 육성’이라는 청년 고용 부진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인재’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직면해 있다. AI 모델을 활용해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인재의 몫인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3대 강국’이라는 야심찬 목표가 인재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으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부터 40만 명대를 지속하며 노무현 정권 첫해인 2003년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이는 단순히 청년 세대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경험 있는 노동력임을 시사한다. 이들 ‘쉬었음’ 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닌, 상식적인 수준의 일자리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 증가와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8월 기준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하여 2022년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연히 드러나는 한국의 심각한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이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결국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이며, 특히 신산업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1991년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으나, 올해 8월에는 15%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제조업이 미국이 만든 제조업 생태계 중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 심화와 맞물려 극심한 소득 불평등, 결혼율 및 출산율 저하, 고령화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혁명, 즉 디지털 생태계, 데이터 혁명, 그리고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은 IT 강국, 신성장동력 육성 등으로 대응했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했다. 이는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간의 산업정책에 대한 처절한 자기비판이 부족했음을 시사한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은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은 디지털 생태계의 출발점인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하며,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재 교육 시스템이 AI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든다. 제조업 생산 조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은 <분산과 이익 공유와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며, 이러한 인재 육성 시스템의 한계는 한국이 ‘데이터 혁명’ 및 ‘AI 혁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이자, 삼성전자와 같은 대표 기업이 제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도체 사업조차 AI 대전환 과정에서 2류 기업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결론적으로, AI 기반 산업체계의 대전환에서 ‘인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인재의 몫이며, ‘AI 3대 강국’ 역시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에는 이러한 절박함이 깔려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정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AI 전사’ 양성과는 양립 불가능한 획일주의 교육 시스템과의 ‘결별’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모르핀’ 투입 중단과 ‘부동산 카르텔’과의 결별, 그리고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나 AI 모델을 활용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소득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러한 사회혁신 없이는 성공적인 AI 대전환과 ‘AI 3대 강국’ 도약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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