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와 차별적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는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천명하며 선제적인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는 단순히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관계부처는 APEC 정상회의 개최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모든 방문객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집회 시위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이는 곧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목표 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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