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일각에서 감지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와 시위가 회의 성공 개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번 정부의 엄정 대응 선언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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